코로나 특별 재난 지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별 재난 지역 이란? 우선 특별 재난 지역 선포는 지역 감당할 여력이 안되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받음을 의미한다. 1. 특별 재난 지역 (1) 자연재난으로 국가가 지급해주는 기준금액의 4/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시 (2) 사회재난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차원 지원 필요시 (3) 그밖의 재난으로 생활기반 상실로 인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시 2. 특별 재난 지역 신청 과정 ※지역대책본부장(요청) --> 중앙대책본부장(중앙위원회 심의) -->대통령(선포) --> 중앙대책본부장(범위설정) 3. 특별 재난 지역 선포시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 의료상 특별지원(피해시설 복구, 피해주민 생계 안정, 응급 대책 및 재난 구호 복구) 4. 사례 1995년 7월 19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2..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