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재난 지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별 재난 지역 이란? 우선 특별 재난 지역 선포는 지역 감당할 여력이 안되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받음을 의미한다. 1. 특별 재난 지역 (1) 자연재난으로 국가가 지급해주는 기준금액의 4/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시 (2) 사회재난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차원 지원 필요시 (3) 그밖의 재난으로 생활기반 상실로 인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시 2. 특별 재난 지역 신청 과정 ※지역대책본부장(요청) --> 중앙대책본부장(중앙위원회 심의) -->대통령(선포) --> 중앙대책본부장(범위설정) 3. 특별 재난 지역 선포시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 의료상 특별지원(피해시설 복구, 피해주민 생계 안정, 응급 대책 및 재난 구호 복구) 4. 사례 1995년 7월 19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2.. 더보기 이전 1 다음